율현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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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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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간접 강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