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이혼, 재산분할협의서양식, 이혼재판절차 빠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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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파혼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울증, 공황 장애 등 구체적인 정신과적 질환이 진단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