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이혼법률사무소, 조정이혼신청, 이혼상담비용 빠른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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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없이 해외 유학 등 법률 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간자의 유책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